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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갑·을 분쟁조정 1479건

이 중 1372건 처리… 피해구제금액 666억 원 추산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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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행위로 벌어진 갑(甲)·을(乙) 분쟁조정이 1479건 접수돼 1372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등 피해구제금액은 666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접수건수는 증가폭이 컸던 지난 2017년(3354건), 지난해(3479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다.
올 상반기 접수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7% 감소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 2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던 조정신청이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작년 분쟁조정이 접수된 총 1479건 중에선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조정이 이뤄진 처리 건수로도 하도급분야가 55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다.
하도급분야 다음으로는 일반불공정거래(432건), 가맹사업거래(349건), 약관(61건), 대리점거래(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14건)의 순이었다.
대리점분야와 대규모유통분야의 경우 절대 숫자는 작지만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다.
조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평균 47일이 걸렸다.
법정처리기간은 60일까지다.
조정이 성립돼 전년 동기(489억원) 대비 36% 증가한 약 666억원의 피해구제 성과가 나타났다.
조정금액 614억원에 절약된 소송비용 52억원을 합친 돈이다.
각 분야별 분쟁조정 유형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553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392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45건), 부당한 위탁취소(35건) 등의 순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396건 중 불이익 제공이 251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거래거절(56건), 사업활동방해(12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13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불이행이 66건(21.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56건), 거래상 지위남용(35건) 등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62건 중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권 제한 관련 행위가 2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30건 중 불이익 제공 행위가 22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에선 상품대금 지급 관련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 등 총 18건이 접수됐다.
신 원장은 “앞으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도 활성화되는 등 분쟁조정업무가 다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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