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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여야, 일본·북한 문제 놓고 ‘난타전’

야, 정부 ‘무능외교’로 공세
故 김지태 관련 고성 오고가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6일
ⓒ e-전라매일
여야는 6일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우대국가·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침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무능외교’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운영위에서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며 “중·러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한·미·일 관계에 금이 가니까 신난 북한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연신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일본이 무역보복을 하겠다고 한 뒤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이후인 지난 4월25일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제출됐는데 그 내용에는 무역보복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며 “(정부가) 준비를 안했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영토주권을 위협하고 일본까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을 단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4강(强) 외교를 등한시한 결과”라며 “국가안보를 고려한다면 한·일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거나 한·미·일 공조체제가 이완되는 것이 장기화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단기 대응에 있어서 피해기업들한테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 외에 사실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은 없다”며 “다만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일본산 불매운동과 보이콧 운동을 통해서 정부를 지탱해 주고 있는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준비 부족 지적에 “한국의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는 데 따른 종합적인 피해가 더 우려되고 아베 정부가 노린 것도 그런 부분”이라며 “이런 것에 대해 정부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우리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정부의 협상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에 “세상이 꼭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사실은 아니다. 일본과 정말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했다”며 “우리의 안만 고집한 것도 아니고 일본이 제시한 안도 똑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일본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었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강력히 어필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겠고 안보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한 것”이라며 “항간에서는 ‘기유왜란’이라고 한다. 이런 국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수 있냐”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노 실장은 “우리에 대해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4일까지가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설도 있고 방사포설도 있는데 이러한 도발들에 대해서 엄중 경고해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반적인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발생하기도 했던 박근혜·이명박정부 시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정화됐고 평화적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의 충돌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 유족들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처분 취소 소송 당시 변호인으로 나섰던 것까지 번졌다. 청와대까지 난타전에 가세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지태씨 유족의 상속세 소송에서 허위 증거자료로 승소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곽 의원은 김지태씨가 원래 친일파 명단에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을 하고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이겼다”며 “위증을 하고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 여기서 심사하지 말고 저기 정론관(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하라”며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자회견을 해라 차라리’라는 말은 우리 위원들로 해금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는 것인데 노 실장 반응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본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노 실장을 옹호하면서 야당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우선 질러놓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며 “국가원수에 대한 이야기, 그 일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면밀히 조사하고 정제된 얘기로 회의석상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실장도 “(곽 의원은) 토리게임즈 발언과 관련해 이미 고소돼 있고 김지태씨 친일 관련 발언도 고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법적 판단에서 아마 사실 관계가 다 밝혀질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토리게임즈에 대한 특혜 의혹과 김지태씨 친일 의혹을 제기했던 곽 의원이 결국 사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발언이었다.
특히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던 날 문 대통령이 원내대표단과 식사를 했다는 지적에 노 실장이 “대통령은 밥도 못먹냐”고 큰소리를 내지르며 따지자 장내 소란은 극에 달했고 야당은 노 실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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