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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공매도 규제 강화카드 꺼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수장들 안정화 대책 마련 적극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등 가용수단 통해 신속·과감 대처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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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증시가 폭락하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드는 등 적극적인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우리나라 4대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7일 한자리에 모여 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증시 수급안정방안,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 수단을 통해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 대해 4개 정책당국 장들이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상 이 회의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했으나 이번 회의는 홍 부총리가 직접 주재했다.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 2017년 9월 4일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함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의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미 준비해놓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기초해 증시 수급 안정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 등으로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급격히 쏠릴 때 정책 당국에서 ‘파인튜닝(미세조정)’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돼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부당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각 하에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서 마무리하는게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계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단계까지 안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구체적인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공매도 제한은 거래소에서 검토하고 있고 어떤 쪽으로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옵션이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마쳤고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다는 것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 하락하면 내려간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의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폭락기에는 공매도가 낙폭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제기되곤 한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양면성이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더 클 때가 있고 부작용이 클 때가 있으니 감안해서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와 협력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요할 경우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앞으로 대외여건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이 수시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역점을 둬야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선 “필요시 통화정책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지, 이 자리에서 인하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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