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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달만에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하방 리스크 확대… 넉 달 동안 최선 다하는 것이 중요”
적극적 재정 집행·수출 활력 회복 등 4대 핵심 분야 초점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4일

ⓒ e-전라매일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두 달 만에 또 ‘미니’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경제 상황이 한층 엄중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기존에 설정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 하에 목표치의 수정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하반기 이후 달라진 경제 여건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선 거시 경제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한층 확대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 차관은 “글로벌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 둔화 국면에 진입했고 최근엔 경기 둔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이번 글로벌 경기 둔화는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위축에 기인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싱가포르 등 제조업 기반 수출국들의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또 “최근 미·중 무역 갈등마저 심화·확대되면서 세계 경제에 하방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홍콩 사태,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가능성, 아르헨티나 디폴트 우려 등 여러 불확실성이 중첩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국내적으로도 투자와 수출 등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목표치로 설정한 2.4~2.5% 경제 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김 차관은 “7월보다 현재 시점에서 성장 경로상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다”며 “목표치 달성 자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후 이미 한 차례 수정한 정부 목표치를 재차 수정할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2.7%로 예상했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0.2%포인트(p) 조정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지금이 9월 초이고 앞으로 넉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기간 미·중 무역 갈등의 전개 방향,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 시기, 국내 민간 활력의 회복 정도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한 재정·투자 분야 집행을 밀착 관리해 나갈 것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상시 점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며 “가용한 정책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하반기 중 추진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적극적 재정 집행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수출 활력 회복 등 4대 핵심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 추가 투자분 1조원을 포함한 55조원 규모의 공공투자 100% 집행,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연내 전액 집행,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 지원 규모 추가 확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규모 신규 공급, 햇살론 공급 3000억원 확대, 5조원 규모 근로·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완료,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한시 폐지 등이 골자다.
특히 수출과 관련해선 이번달 중 수출 시장의 외연과 저변을 넓히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출 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주 중 열릴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 논의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 차관은 “엄중한 각오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한편,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높여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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