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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정감사, 조국으로 공방 ‘치열’

與, 총리 인사검증권 등 정책질의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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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실시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국감)는 여지 없이 ‘조국 국감’으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세에 대한 반박 질의는 물론 국정과제 등 정책 관련 질의로 맞섰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을 향해 “최근 조국 장관 사태로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며 “지도자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그래야 권위와 신뢰를 받는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여권은 보고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이 있다. 이것이 집단적으로 심화되면 광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론, 지지층을 동원해 합법적 절차와 과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 수십만명이 모이면 부정부패를 눈 감아야 하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진영논리에 빠지면 공직사회가 흔들린다. 대통령이 그러면 총리라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 정권 모두가 한 쪽 눈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누군가는 두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무엇보다 총리 비서실이 정확한 민의와 사실관계를 보고 중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운용 과정을 전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국정과제 사업 내용을 유출해 투자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워런 버핏과 백운학 도사(역사상 최고의 관상가로 알려진 인물)가 합심해도 이 정도로 예리하게 투자는 못할 것”이라며 “제가 지적하는 바는 국정과제를 어떻게 관리했기에 적폐청산 관련 과제를 담당한 사람(조국)이 어찌 이리 세세하게 알고 투자하게 만들었냐는 것이다. 정보가 빠져나간 경위를 조사해서 얘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정과제는 인수위 기간 없이 급하게 진행됐고 각 분과의 토론 내용도 상당부분 공개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 공개가 됐는데 숨기고 말고가 있겠나”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질의와 야당 의원들의 조국 공세에 반박하는 질의로 맞섰다.
전해철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국정과제 추진 성과에 대해 물으며 보이콧 등으로 이어졌던 ‘빈손 국회’와 보이콧 선언을 했던 한국당 의원들을 저격했다.
전 의원은 “국정과제에 대해 미흡한 것은 무엇이 있나”라고 물었고 노 국무조정실장은 “의원들 앞이라 말씀을 안드렸는데 국정과제와 관련해 미진한 것은 입법과제가 많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이에 “의원들 앞이라도 말할 건 해야 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과제가 437건인데 국회 계류 중인 건이 220건이다. 대통령 임기가 반이 지났는데 가결이 183건 뿐”이라며 “법안 통과가 오죽 안 됐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제도까지 활용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하려고 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작년 11월 제출됐지만 아예 논의가 시작도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좀 더 나아가면 국회 파행된 날짜가 작년의 경우 74일, 올해 83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파행은 여야의 문제라 하더라도 국정과제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실현 차이가 엄청난데 이 부분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장관 청문회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코드인사다, 인사 폭이 좁다 등인데 헌법에 책임총리제를 강조하고 있다. 장관에 대한 제청권, 해임건의권, 각 부처 통할권도 총리에게 있는데 국무총리실 직제를 보면 관련된 일을 하는 조직이 없다”며 “이것은 헌법 위반이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솔직히 장·차관 등 고위인사 검증은 청와대 이외에는 총리실 인력도, 직제도 없다”며 “저도 방금 의원 지적을 받고 깨달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위헌이 버젓이 이뤄지는데 각 부처 장과 책임있는 분들은 인식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헌법 정신에 맞게 공직자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관 제청권 등을 이루는 책임총리가 되려면 총리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뒷받침할 조직과 직제는 갖춰져야 한다”고 보탰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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