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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사’ 중앙지검 국감 대충돌 예고

피의사실 공표 vs 황제소환
여야 본격 공방화 예상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6일
ⓒ e-전라매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부터 이어진 ‘조국 대전’이 이날 본격 공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 재경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수원고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도 대상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를 비롯해 여러 부서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때문에 여야는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차례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통화한 일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의했고 조 장관은 이를 인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관계자가 주 의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일에는 조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 의원의 친분을 거론하며 “주 의원과 검찰이 계속 끈끈한 유착 관계를 맺어왔었다는 의혹을 국민들은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과 주 의원이 “사적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된 것을 두고 ‘황제소환’이라며 이를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당초 공개소환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검찰은 정씨를 황제소환했다고 ‘황제수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2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자택 등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3일에 있었던 헌재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이 조 장관 수사를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견해를 헌재 관계자에게 묻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전 정부 적폐수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등이 화두에 오른 바 있다.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 총장이 기관증인으로 국감장에 섰지만, 이번에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와 답변을 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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