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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조국을 극복해야만 대한민국이 달려갈 수 있다

조국 사태는
입시제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과 조국의 거취 문제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두 달 이상을 조국
문제로, 여러 세계적 이슈도 소홀히
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5일
ⓒ e-전라매일
현재 대한민국 포털이 실검은 거의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룬다.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난다고나 할까? “자기들만 착하고 정의로운 척하더니...” 별반 다르지 않은 그들의 위선을 새삼 확인한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고, 다른 한쪽에선 실망과 당혹감에 빠졌다. “오직 도덕성이 자산인데, 더 악화되기 전에 얼른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 정권 차원 이상의 고려도 담겼다. 이에 대해 언론과 야당의 의혹 제기가 아직은 확인된 게 없지 않느냐는 반론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9월 9일에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있었다. 이미 착수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파죽지세로 진행되었다. 그러자 검사와 언론에 떠맡겨진 여론전에 불만을 토로하던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먼지털기식 수사’다, ‘과잉수사’다. 여기서 더 나아간 반론까지 나왔다. ‘설사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그게 그토록 큰 문제냐?’. 이런 분위기는 마침내 9월 28일 토요일 서초동 집회로 표출됐다.
이런 강력한 반발에는 과거 검사와 악연이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듯하다. 조국에 실망했던 사람도 검찰의 기세에 자극받아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론에 합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권 지지자 사이에 분열상을 보였다. 왜 조국이냐, 인재가 조국 밖에 없냐? 조국은 이미 무능을 드러낸 것 아니냐? 조국과 검찰개혁을 분리해야 한다. 서초동 집회는 이런 반론을 향한 세 과시와 선택 강제의 측면도 없지 않았다.
또 다른 광장인 광화문에서는 야당과 일부 종교단체가 주도한 세 과시가 있었다. 결국 광장이 조국 찬반을 둘러싼 세 대결과 진영 간의 기 싸움 양상으로 발전했지만, 양쪽이 모든 시민을 포섭하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안의 복합성이 쉽사리 일도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는 입시제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과 조국의 거취 문제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두 달 이상을 조국 문제로, 경제·환경·홍콩 민주화 시위 등 여러 세계적 이슈도 소홀히 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광장의 모습을 보며, 소는 누가 키우나 하는 걱정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정치인이야말로 제 구실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매사 사법권이 관여하게 된 것은 정치의 실종에 따른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서초동에 갔다면, 정치개혁을 위해 여의도에 가야 할지 모르겠다.
엊그제, 조국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로써는 대의를 위해서 중대하고도 대단한 결정을 내린 셈이다. 도덕성을 위주로 한 반대편의 공격을 검찰개혁이란 명분에 입각하여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사의를 표명하여 논란을 일단락하고 통합을 표방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어느 정도로 요구되어야 할까. 한편으론 도덕성 요구의 기준이 과도하다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도덕성만을 강조하다보니 실제적 민생 대책과 현안에 소홀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이기에 질서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본다.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요구를 접을 수 없지만, 공적 기구의 구성원으로 도덕적 인간만을 전제할 수는 없다. 제도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권력이란 남용되기 쉽고, 스스로 확대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에 대한 인간의 지혜다. 검찰개혁도 권한 약화가 목표일 수 없다. 필요한 기능과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안팎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체일 것이다.
지난 토요일의 사실상의 마지막인 서초동 집회에는 광화문 집회와 경쟁하듯 전 주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한다. 광장의 세 싸움을 전투로 인식하고 총력을 결집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 수 있다. 세 과시에 함몰되지 말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폭력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통합정치의 행보를 보여 높은 지지율을 과시했다. 한쪽의 힘을 빌려 한쪽을 제압하는 것은 당연히 합당한 비용을 치를 것이다. 공동체를 아우르는 공동의 가치를 제시하고 함께 추구하여야 한다. 기왕 힘을 받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고, 분열의 정치를 벗어나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한다.

/김낙균
본지 편집위원
완산서 불량식품감시단장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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