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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회 마비 사태 유감”

“당리당략 우선하는 정치, 정상적 정치 도태시켜”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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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최근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 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 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 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 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뒀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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