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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 90조 원 푼다

성수품 구매자금 50억 지원…상인 사업자금 조달
근로·자녀장려금(CTC) 조기 지급…1200억 규모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7일
ⓒ e-전라매일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규자금 등 90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7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7일 서울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농협·신한·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총 36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대출 및 보증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 지원금은 54조원으로 전년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났다.
전통시장 상인의 사업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성수품 구매자금을 50억원 지원한다.
설 명절 기간 중 외상매출채권 9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판매에 따른 위험도 보완했다.
기업이 채무 불이행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94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업무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61만개였던 노인일자리를 74만개로 확대하고 참여기간 또한 기존 9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법인·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 업종은 148개에서 245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11월 신청받은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신청기한(5월31일) 종료 이후 추가 신청분으로 약 1200억원 내외 규모에 달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3만→1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도 신설한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더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달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 중장년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우수장학금을 전년보다 579억원 확대된 3650억원으로 늘린다.
지난해 11~12월 1차 신청분의 경우 1학기 고지서에 감액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복권기금 장학금 출연금(총 3500억원) 중 875억원은 설 전에 조기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금 금리도 2.2%에서 2.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이 약 159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인상(월 180만→200만원)하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대상을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또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준다.
2월부터는 자궁·난소 등 여성 관련 초음파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영세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최대 1년) 등 납세 편의 제공과 환급금을 지급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우려 기업이 자금 애로를 신청한 경우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자금과 만기 연장·신규대출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도 추진 중이다.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1월28일~2월1일)인 조달계약은 명절 이후로 연장해 납품 지연 등 업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하도급 거래를 집중 점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도 유도할 방침이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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