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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도의원 대표발의 ‘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


이건주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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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지급대상이 기존 전북도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전북도 사무위탁기관의 근로자까지 확대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일,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쳤고 오는 13일에 열리는 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016년에 제정돼 201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존 생활임금 지급대상은 물론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물가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건주 기자
이건주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0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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