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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경제 회복,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정부와 기관은
소상공인의 현 위치를
좀 더 깊이 헤아리고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지서와 과태료로
갑질하기 보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5일
ⓒ e-전라매일



코로나19의 과대한 공포심은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를 흔들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증상 감염과 전파라는 코로나19의 특성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다중 이용 시설을 폐쇄할 수는 없다.
연일 계속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금지 국가와 수출도 문제지만, 내수경제 역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점포 방문자가 줄면서 오프라인 상가들은 수입이 급감하게 되었고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급여, 통신료와 보험 등 고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얻고 있다.
은행마다 정책자금이며 대출을 받기 위해 평소보다 30배가 넘는 상담과 여신이 이루어지고, 전북신보는 매일 같이 500명이 넘는 신청자를 감당하지 못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특례보증 천억은 발표한지 며칠만에 소진되고 소진공 특례보증 200억도 발표한지 하루만에 소진되어 어려운 경기를 실감케 한다.
정책자금은 그마저도 신용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영세소상공인들은 대다수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이 어려워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법정 감염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한해 평균 감기로 인한 사망자는 4천3백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는 감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느끼지 않고 감기로 인해 국민경제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 개인위생과 함께 각자 면역력을 키우고, 스스로 증상이 있으면 대중을 피하고 일정기간 자가 격리할 수 있는 의식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방역체계의 강화, 즉 기관만 방역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곳 만 방역할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과 PC방, 회사 등 일상의 모든 시설들이 스스로 방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감염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접촉한 사람들을 아무리 추적한다 해도 100%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온 국민에게 노출 됐다 가정하고 방역과 치료, 예방 대책을 세워 국민경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국가와 보건당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자체와 보건소는 매일 수백명이 넘는 접촉자의 검사와 추적, 자가 격리자 감시에 방역까지 업무량이 폭등하면서 방역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 자율 방역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미 김제시소상공인협회는 김제시 보건소로부터 4대의 방역장비와 소독액을 지원받아 3인1조로 피씨방, 음식점, 미용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점포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스스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업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역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폭을 늘리고 긴급 특례보증 지원은 물론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에 나섰다.
여야와 정부가 모처럼 코로나19를 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한 목소리로 추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또한 몇몇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이 아닌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도 희망을 주어야 한다.
코로나19 사망자보다 경제파산으로 죽어가는 통계도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정책자금의 대출 기준을 손실율을 따져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만 지원하지 말고 정말로 어려운 고금리를 이용하는 영세상인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며, 탈세가 아닌 정말 힘들어져 세금을 못내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4대보험을 납부하지 못해 병원도 못가는 사업자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예약취소와 방문이 줄어 폐점 직전인 오프라인 점포들에 대한 지원책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같은 갑이 아니다. 고용주라고 해서 갑으로 구분하던 때와는 다르다. 차등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인을 둘 수 없는, 고용인의 눈치만 보는 을보다 못한 병이 되고 말았다.
1인 사업자와 가족경영체가 늘면서 점포를 비우고 서류를 하러 다니는 것도 어렵지만 혼자서 세무, 노무, 환경, 4대보험 등 모든 기관을 상대해야 된다.
개인사업자들이 대기업 총무, 회계부서의 모든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는 구조가 되면서 생산적인 일보다는 각 기관의 서류에 대처하느라 일을 할 수가 없다.
정부와 기관은 소상공인의 현 위치를 좀 더 깊이 헤아리고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지서와 과태료로 갑질하기 보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한다.
코로나 19로 더 이상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상공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기대해 본다.


/홍규철
전라북도소상공인협회 회장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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