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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 규모 10~15억원”

도내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 규모 최소 10억에서 15억원 규모 추정
염형섭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8일
ⓒ e-전라매일
서울시, 광주시 등은 장기 미사용 선수금 및 이자 등 환수 후 공익적 활용
전라북도는 ‘잠자고 있는 돈’으로 방치만

도내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남은 소액의 장기 미사용 선수금이 최소 10억 원에서 15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이를 환수해서 공익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위원장은 “2015년 기준 도내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 규모는 7억 5천만원 수준이었다”면서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적어도 10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장기 미사용 선수금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해서 공익적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타 지역 사례와 달리 전라북도에서는 미사용 선수금 규모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잠자고 있는 돈’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호윤위원장은 “미사용 선수금과 여기에 붙은 이자액을 활용해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무상 제공 재원으로 활용하는 서울시나 장학사업에 활용하는 경기도,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는 광주시 등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라고 강조하면서 “전라북도가 타 지자체의 사례만이라도 벤치마킹 하려는 최소한의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정호윤위원장은 2015년 5분발언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전라북도는 여전히 장기 미사용 선수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대책 없이 입법 미비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면피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정호윤위원장은 오는 금요일 예정된 37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장기 미사용 선수금 환수 및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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