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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곳에 예산 쓰이도록”

정읍시의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발표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3일
ⓒ e-전라매일
정읍시의회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특위는 그간 10회에 걸친 회의와 7차례의 간담회 개최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의 지침 준수 둥 출석과 청문을 실시해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활동했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 사업대상자 부당선정 ▶세부계획수립에서 사업계획 변경의 시?도지사 타당성 검토 절차 무시 ▶특정공무원 업무담당 시기에 편중된 보조사업자의 수의계약 ▶자금배정단계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정산 부당처리 ▶기타 별도계정설정 위반, 전결규정 위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위반, 의례적인 집행잔액 사용 및 보조사업 편중지원 의혹과 보조금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와 가족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의 위법성 즉 자가시공 의혹이다.
또한 2012년 가축분뇨해양투기 금지, 환경규제 등에 따라 자원화 시설확충, 고품질 퇴·액비의 생산·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관련 보조사업 목적의 미달성 의혹이다.
가축분뇨 조사특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과 가축분뇨처리지침을 근거로 민간자본사업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활동결과로 제시한다.
정책제안 주요내용은 ▲민간자본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2억이상 시설공사는 입찰제도를 준수 ▲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와 환류에 철저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와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며 엄정한 집행을 제언했다.
정상철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들을 사업별로 조사해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와 민간보조사업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본 특위활동으로 도출된 정책제언은 정읍시와 시민들께도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통해 전달될 것이지만, 보조금 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고 쓰이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가축분뇨 조사특위(위원장 정상철)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채택 후 이를 수사권·구속권이 담보된 기관에 진달해 보조금을 회수하는 단계를 끝으로 활동을 마칠 계획이다.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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