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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가짜 마스크 판매까지 분통 터지는 소비자

식약처 미허가 KF94 마스크 유통한 도내 생산업자 검찰 송치
소비자들 가격에 울고, 못 사서 울고, 가짜 마스크에 또 울어

이정은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5일
코로나 19로 치솟은 가격으로 예상치 않은 지출이 늘어난 데다 이마저도 쉽게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짜 마스크까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3중고를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대란이 일면서 정부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공급했다.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한 상황에서 기본 수칙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마스크를 구매해야 하지만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은 데다 사재기, 매점매석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했고, 지난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실시했다.
마스크 5부제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마스크 구매일을 지정한 것이다.
한 사람당 주 1회 정해진 요일에 약국을 방문하면 1인당 최대 2개까지 구매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한 사람당 1주일에 1회 2매를 구매해 사용해야 하는데 마스크 두 개로 일주일을 버티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더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악용해 가짜 KF94 마스크 49만 장을 유통한 악덕업자가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가짜 KF94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도내 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2일부터 30일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49만 장을 유통한 혐의다.
최근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대부분의 마스크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식약처에 허가 신청 뒤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 마스크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통되지 않은 마스크 10만 장을 회수하고,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5,9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143명으로부터 5,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IP와 계좌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 유심칩을 24번이나 교체하고 전국을 옮겨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또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36명으로부터 1,03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되는 일도 발생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마스크 등의 판매사기는 현재 49건이 내·수사 중이며, 총 검거 40건, 4명이 구속되는 등 마스크 대란이 일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비싸서 사지 못하고, 공적 마스크 공급량도 적은데 다 가짜 마스크까지 판매되는 등 3중고를 겪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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