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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진실 고백→용서, 남아공 `진실화해위` 모델 고려˝

文, 전날 5·18 기념식서 "이제라도 용기내 진실 고백하면 화해 길 열려"
文 "진실화해위, 공소시효 배제"…靑 "5·18 공소시효 문제 국회가 풀어야"
'고백하면 사면까지 염두한 것인가' 질문에 "진실 고백 있어야 답 가능"
"민정기-지만원 등 진실 고백 있어야…5·18 역사 왜곡 법률적 검토 논의"
靑, 의사협회 '비대면진료' 반발에 "2차 대유행 대비위한 것…차질없이 준비"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9일
ⓒ e-전라매일
문재인 대통령이 40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메시지와 관련해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참모진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를 찾아 5·18의 진상 규명 의지를 내비치며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용기→진실→용서→화해' 프로세스가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에서 따왔다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추진한 것으로 아파르트헤이트(흑백 인종차별정책) 당시 국가 범죄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기구다. 이른바 보복 없는 과거사 청산 모델로 불린다.

실제 당시 진실화해위원회에 사면을 신청한 건수는 7112건이었고 조사대상자 가운데 849명이 진실을 고백해 사면받았다.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대신 가해자들의 고백이 전제된다면 죄를 묻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진실과 고백, 용서와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인데 다만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 몫으로 남은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만약 가해자가 어떤 진실을 말한다면 사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기에 이른 것 같다"며 "무엇보다 가해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진실 고백이 있은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전두환 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무엇을 사과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지만원 씨는 어제 여전히 '5·18이 폭도들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다"며 "아마 국회에서 5·18 역사 왜곡죄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고 논의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도 않고, 역사 왜곡 음해가 일부에서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5·18 역사 왜곡과 관련한 법률 제정 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전날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과 관련 '대통령이 또다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미 개헌안을 발의했었고 다시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분명히 말하는데 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언젠가 개헌된다면'이라고 했다. 국난 극복을 위해 해야할 과제가 많고 여당에서도 입장을 그렇게 밝힌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등의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반발하는 데 대해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진의 건강과 환자의 의료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협회 입장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차질없이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육군 전방부대에서 박격포 실사격 훈련 중 고폭탄 1발이 사격장을 벗어나 인근 야산에 떨어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기강 해이 문제가 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건 주관적 판단인 것 같다"며 "기강해이가 잦다는 전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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