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0-07-09 13:24: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
전북학연구센터, 무성서원 학술대회 .. 전북도, `비대면` 수출기업 마케팅 집..
`가고 싶은 그곳 우리의 전북여행 이.. 전북 찾은 김부겸, “2년은 전투상태,..
전북도, 펫티켓 캠페인 실시 조지훈 경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
`한국판 뉴딜` 비전 완성…文대통령 1.. 특례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 ‘한 뜻..
전북도, 신규일자리 1만개 창출한다 이틀간 해외입국 확진자 4명 발생.....
전북도, 2021년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 올여름은 전북에서 여행비 최대 50% ..
전북 숙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 김수흥 의원,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
文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안 처리.. 전북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
전북도,‘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 조.. 전북도, ‘전북사랑도민’ 제도로 인..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전북 동부권 시장·군수 ‘한자리에’
김성주 의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7월 국회 오늘부터…여야, `공수처 출..
전북도, 대한민국 탄소산업 육성 키 .. (유)삼각에프엠씨웰빙랜드, 익산 국가..
송하진 지사 ˝코로나19 방역, 기본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
송하진 전북지사“지속적으로 특구를 .. 익산시, 역학조사 비협조 ‘대전 확진..
순창, 코로나19 긴급대책 회의 개최 남원 사회적경제팀, 발로 뛰는 행정 ..
뉴스 > 정치/군정

노사, 내년 최저임금 `힘겨루기` 시작...˝25.4% 인상˝ vs ˝동결해야˝

첫 전원회의 '불참' 민주노총 추천위원 참석
최저임금 결정단위-종류구분-수준 등 논의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5일
ⓒ e-전라매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무방비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고용상황 악화를 들며 인상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첫 전원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 자리에는 1차 회의 당시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도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나섰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8~23일 진행된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심사사항과 현장방문 결과도 보고받을 예정이다.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놓고 선명한 입장차를 보인 노사는 이날도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근로자위원 측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기준에는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기준이 있다"며 "생계비만큼 임금을 받아야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사 근로자 임금 역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상적인 교섭과 인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노동계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코로나 사태에 무방비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키고 생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것이고, 이것이 심화되면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을 보면 국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770원을 제시한 상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25.4% 인상된 것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이 같은 요구안을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이어서 조정 가능성도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이 관례를 깨고 25.4%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심도있게 논의해서 노동계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 중인 노사정 대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심의의 또다른 변수로 거론된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 유지와 생계소득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기업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5일
- Copyrights ⓒe-전라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성주 의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해야”
올여름은 전북에서 여행비 최대 50% 할인
전북 숙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화…2028년 준공 목표
송하진 지사 ˝코로나19 방역, 기본부터 준수 강화”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
7월 국회 오늘부터…여야, `공수처 출범` vs `추미애 탄핵` 쟁점
순창, 코로나19 긴급대책 회의 개최
남원 사회적경제팀, 발로 뛰는 행정 눈길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유)삼각에프엠씨웰빙랜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착공
가볼만한 곳
생활/스포츠
키움 히어로즈의 간판 타자 이정후(22)가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4번 타자로 선발 ..
기획 | 특집
칼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세 가지다.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6,829
오늘 방문자 수 : 13,565
총 방문자 수 : 35,262,187
· 상호: e-전라매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7-88-00347  · 주소: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4길 8-13 (우아동3가 752-16)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홍성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일  · mail: jlmi1400@hanmail.net  · Tel: 063-247-1406  · Fax : 063-247-1407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전라북도,아00111  · 등록일 : 2016년 5월30일
  Copyright ⓒ e-전라매일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