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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정치해선 안돼… 수사 해야”

민주당, 추석 이후 당정협의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9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추석 연휴 이후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거론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 판단하고 무대응 기조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고위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조 장관을 포함한 신임 공직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며 “특히 조 장관이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법무부 현안 및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추석 연휴 이후가 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외에도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서 “(법무부에) 인권수사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 마련된 걸로 아는데 그것만 제대로 진행됐어도 이번 같은 피의사실공표는 이뤄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아는 수사공보준칙을 발표해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내용을 협의해 발표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법무부가 먼저 발표하고 이후 당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회의의 결론”이라며 “검찰은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고 입증해나가는 것이 기관 고유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수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하게 피의사실 유포 관련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정치행위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를 해야 한다. 특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에서 지금까지 누적된 매우 잘못된 대표적인 적폐 관행으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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