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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 마련해야”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6일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17일 제36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의 안일한 체납세 징수 시스템을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 할 예정이다.
홍성임 의원에 따르면 년 간 100억 원 대의 도세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년 간 1억 원 이상의 체납세가 소멸시효가 완성돼 결손 처리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대다수 도민들의 납부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세정의 실현과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귀중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도가 두 팔 걷어붙여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체납세금 징수팀이 없는 곳은 전북 포함 단 3곳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임 의원은 “전라북도가 체납세금 추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상시적·적극적 행정을 펼칠 때 비로소 체납세는 축소 될 수 있다”며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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