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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실현’ 전주 특례시 지정 총력

내달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의
“소외된 전북 발전” 어필 계획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4일
국회가 다음 달부터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키로 한 가운데 전주시는 전주시가 특례시에 지정 될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는 국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 만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국회 등 정치권을 상대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적극 어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북도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갑)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지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지방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돼 있어 국회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 전 등을 고려한 범안심사를 하지 않으면 전주 특례시로 지정받기는 어렵다.
이와관련 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것인 만큼 전주를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안이 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등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전북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별 강점을 살린 특단의 도시 지원책이 필요한 만큼,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소외된 전북 발전을 이끌도록 해줄 것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년 여 동안 전주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실현시킬 전주 특례시 지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는 전주가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 과정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또한 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과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전주를 찾은 여행객 등 70만명이 찬성하면서 힘을 싣기도 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의 열망이 담긴 전주 특례시가 국회를 통과해 실현될 때까지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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