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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급… 10월까지 마무리”

文대통령, 이성윤 법무차관 불러
장관 역할 강조 직접 보고 지시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6일
ⓒ e-전라매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김 차관이 중심이 돼 10월 중 법무부의 개혁안을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추가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그 반면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다. 그것은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될 과제들도 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방안들이 있을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테고, 검찰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내게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돼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검찰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에도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왔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준비가 되면 내게 직접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차관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김 차관이 아주 보좌를 잘해줬다고 들었다”며 “뿐만 아니라 조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김 차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은 일반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문 대통령이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마련된 자리였다. 김 차관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이 국장은 법무부의 검찰 관련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후 4시부터 48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김 차관이 중심이 돼 장관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 검찰 개혁 방안, 감찰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김 차관은 지금까지 개혁안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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