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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2020년 본예산안 및 2019년 결산추경 심사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9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9일 전라북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교육국,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정책질의를 살펴보면 황의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교육청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만큼 집행에 대한 명확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영재교육에 대해 다양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 대해 아이들이 친구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근처 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순회교사 운영 시 예체능 실기시험 등 순회 지원학교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는 만큼 차별없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교원 국외연수’ 사업에 대해 국외연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 교육재정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사업의 무선AP 보급 및 설치에 대해 아이들의 전자파 노출과 스마트폰 남용에 대해 우려하면서 노트북을 보급하는 것보다는 컴퓨터실 PC를 교체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교육은 각종 교원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 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이 예산을 삭감해서 학생 대상 자살예방 교육예산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기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취업연계 등 입상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육성종목 운영’ 사업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액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상황을 감안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강호항공고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골프육성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주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학교 특성에 맞는 체육시설 설치를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사업 대상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여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고등학교 전학년에 대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학교밖청소년도 진로체험이 필요한 만큼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은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로 우레탄 철거 공사를 마무리 해줄 것을 주문했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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