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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에 정치권 환영…각론은 제각각

민주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 보여줘야"
민생 "당연한 귀결…4월 중 지급위해 긴급 원대회동 제안"
정의 "정부안 너무나 부족…인당 100만원 4월 내 지급해야"
통합 "전국민 50만원씩 현금 지급…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6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자고 공개 제안하자 정치권은 6일 큰 틀에서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지원 규모와 방식, 시기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민생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이날 민주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4월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인당 50만원씩 현금 지급을 선제안했다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 합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과 소득, 계층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운을 뗐다.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한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예외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게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고 밝혔다.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 목소리를 냈다.

민생당은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정우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 대상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격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장정숙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가장 먼저 전체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도, 통합당도 이제는 입장을 바꿔 저희 민생당의 제안에 동의해줬다"며 "이제 국민들께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지원금이 배부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지급 시기는 빨라야 5월"이라며 "선거기간 중이지만 이번주 안에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4월 중으로 지급 할 수 있는 방안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요청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여당안보다 확대된 국민 일인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당 최대 40만원이라는 금액은 위기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너무나 부족하다"며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개인당 100만 원은 지급해야 이 중대한 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선대위원장은 "긴급한 상황에 걸맞게 4월 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총선 이후 여당에서 검토를 시작하면 너무 늦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를 민주당에 권한다. 현재 여러 당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초당적으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자리를 이해찬 대표가 주선해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합당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즉시', '전국민'에게, 일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김우석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어제(5일) 통합당이 제시한 '전 국민에게 50만원 즉시 지원' 방안은 예산을 늘려야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2020년 예산 내에서 지출항목을 변경하여 예산 증액 없이도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헌법 제76조에 규정되어있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면 즉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안인 4인 가구 기준 하위 소득 70%에 한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급 방식과 시기, 기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건강보험료 하위70%라는 기준은 경계선 언저리의 국민들을 혼란케 했고, 국민들은 어떤 근거로 선정된 기준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말이 긴급이지 실제로는 5월 지급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국회에 떠넘긴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급되더라도 국민들은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소위 '카드깡'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책은 국민을 편가를 뿐더러 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 '즉각 시행되지도 못할 정책을 총선 전에 무리하게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열린시민당은 통합당을 향해 "긴급재정경제명령 꺼내들고 대통령 탓하는 야당은 차라리 국회를 소집하라"고 비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멀쩡히 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선거 운동을 핑계로 모이지 않고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초를 모르는 제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는 국회에 모여 초당적인 자세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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