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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과거사 진실규명 신청기간 2년·조사 3년”

- 20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과거사법’ 등 법률안 57건 의결
- 부마항쟁 진상규명 기간·범위 확대,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법안 등도 상임위 통과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지난 해 10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오늘 번안(飜案)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해 다시 심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했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하는 내용이다.이를 통해 그 동안 활동이 종료되었던 위원회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견이 있었던 배상조항(피해에 대한 배상 등 방안의 강구)은 신속한 법안 통과와 과거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기간을 1년 연장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1년 동안 추가로 가능해진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차도 운행만 허용되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데이터 공동활용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공동활용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 등을 통해 민간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소관 공공기관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 시 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분석결과를 정책결정에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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