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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비례 의원들,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제외한 채 입법해 정당성 결여"
"비례정당 난립으로 혼란 야기하고 취지 퇴색"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2일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전원은 2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미래한국당 출신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적용된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른 연동률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는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해 고안됐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르면서 '꼼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미래한국당 출신 통합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는 전주혜 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이 '4+1'이라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 없던 입법으로 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 오히려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오히려 제도의 원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비례대표 투표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전했다.

전주혜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해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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