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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협치` 못한 與野, `추경 협치`도 난망…통합당 ˝재정 건정성은?˝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3일

여야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단독 개원 강행을 시사하면서 21대 국회 개원 첫 주부터 논의될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내 의원들은 추경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각자 '재정 건정성', '보조금 혜택의 수도권 치중' 등을 이유로 들며 3차 추경안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文정부의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제 3차 추경에 반영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유턴기업에 시설, 이전비용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안을 비판하면서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유턴기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입지를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수도권 입지를 희망할 경우 행정적 지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출은 급증하는데, 올해 세수결손 규모 역대 최대 예상' 신문기사를 공유하며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국가 채무와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야당이 예결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조 의원은 "현실에는 입법권과 예산권이 국회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부에 있다"며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건 야당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입법이고 정부 예산인데 상임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국회 전체가 고무도장이나 마찬가지"라며 "그 견제기능을 못하는 야당이 존립 이유가 있겠나"고도 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소득주도성장 3년 만에 나라는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은 채, 외려 '우리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41%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내우외환 극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은 공감한다"면서도 "연이은 추경 역시 규모도 중요하지만, 제때에 제 곳에 쓰일지, 또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채워진 곳간을 운영하는 정부라면, 비울 궁리부터 하기 전에 채워놓을 방안도 고심하는 것이 책무임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한편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은 역대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35조3000억으로,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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