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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위기 극복 3차 추경 35.3조 편성…역대 최대

丁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3차 추경안 의결
확대 재정 편성으로 코로나 경제 충격 극복 의지
국회 원 구성해야 심사 가능…6월 내 통과 미지수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차 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세 번째 추경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해에 추경을 3차례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금은 전시상황"이라며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1·2차 추경에 23조9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하방 압력을 확대 재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국형 뉴딜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과 '그린'에 초점을 둔 한국형 뉴딜 사업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 친환경 산업 투자,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발행, 관광 활성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간산업안정기금 편성, 서민금융 확대, 수출 지원 방안 등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제 막 개원한 21대 국회는 원 구성을 끝내야 추경 심사에 돌입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달 안으로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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