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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수출규제 놓고 신경전…˝조속 철회˝ vs ˝WTO 제소 유감˝

강경화 "수출 규제 조치 사유 해소에도 유지 유감"
모테기 "현안 해결에 도움되지 못해…극히 유감"
강제징용 문제 입장차 확인…日 자산 현금화 우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3일
ⓒ e-전라매일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이다. 한국은 수출 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거듭 요청한 반면 일본은 WTO 제소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팽팽히 맞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오전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40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 이는 지난 2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정상회담 이후 넉 달 만이다.

이날 강 장관은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에 적극 노력해 일본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조치가 유지되는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는 데 대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시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3가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점을 들어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중단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키로 했다.
양국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외교부는 "강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강조했고, 모테기 대신은 일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모테기 외무상이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에 대해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의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해결됐으며,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양국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서는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강 장관과 모테기 대신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해외 체류 중인 한일 국민의 귀국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감염병 사태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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