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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기초행정 경계 디지털화 성큼

불명확한 행정 통.반 경계..객관적 자료확보로 조례개정까지
안재용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1일
전북도가 그동안 지형지물의 변화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례적으로 형성된 행정 통·반 경계에 대해, 표준화되고 정확성이 확보된 기초행정 경계데이터를 마련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국가기초구역, 도로명주소, 지적도 등 지리정보를 활용해 행정구역의 가장 최소단위인 통·반 경계데이터와 자연마을 단위의 공간정보를 구축해 대민행정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활용해 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함께 행정의 신뢰를 향상하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전북도는 올해 남원시와 임실군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년간 도내 전역의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 일정과 방법, 사업 완료 전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도와 남원시, 임실군, 사업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의견 교환을 통해 업무 방향을 공유해 최종적으로 좋은 성과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사업추진 중 주민들의 생활권역인 통·반과 관련한 기본자료가 부족하고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온 경계들이 지형지물의 변화로 현실성이 떨어져 경계를 구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경계를 새롭게 하거나 정비해 통·반 경계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마을별 이장들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변화된 지형지물(도로, 하천 등)을 기준으로 정비할 대상 약 212건, 주민등록 전산 자료 및 조례상 경계와 실제 마을간 경계 현황 불일치 대상 약 20건, 행정리 또는 통·반 조정요청 약 14건 등 불합리한 행정 경계와 주민요구 등에 따라 총 250여 건의 조정대상을 선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경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시군 조례의 행정리 통·반 표시내용을 일원화해 하부조직운영 조례, 관할구역 변경조례 등의 개정 절차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정확성이 확보된 표준화된 경계데이터 제공을 통해 주민등록 전산의 통·반 정보 갱신과 마을 간 갈등 해소, 각종 보조금 지원,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 사무 및 읍·면·동 종합행정업무의 객관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시.군과 일선 읍?면에서 기초행정구역 종합도와 선거구별 현황도 등으로 활용해 인구, 농업, 마을 등에 대한 지원 정책수립 시 기초데이터로 활용돼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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