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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살리기 5법 대표발의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04일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방안 등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우르는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운천 의원은 4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주요현안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살리기 5법 중, 반려동물천변공원설치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했으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반려동물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는 사육의 관점이 아니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법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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