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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식품, 국내유입 심각

구멍 뚫린 농산물 규정에
국내식탁 무방비 노출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7일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멍 뚫린 농산물 규정으로 인해 국내 식탁이 ‘일본 방사능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 규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사진)이 7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인근 14개현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세슘 100 Bq/Kg 이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건수가 무려 1,849건(2014년~2019. 7월)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약처는 후쿠시마현 인근 14현 농산물에 대해 각 1~2 품목 총 27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방사능 위험 농산물 수입제한 규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느슨한 농산물 수입제한 규정으로 인해 후쿠시마 인근 14개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들이 국내 유명 식품 유통업체 등을 통해 무방비 상태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후쿠시마현 매실은 수입금지되고 군마현 매실은 수입이 허용되는 규정으로 인해 유명 식품 유통업체에서 방사능 위험 식품들이 무방비로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 안전을 책임진 식약처가 방사능 위험 농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식품 안전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식약처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1,849건의 기준초과 농축수산물이 발견 됐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8개 현 수산물과 14개 현 농산물 각 1~2품목씩 27품목에 대해서만 수입금지를 하고 있어 농산물 수입제한 규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수산물만 수입이 제한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과 대만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가공식품의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의 주재료 생산지역에 대한 파악이 시급하고 후쿠시마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있다면 관련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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