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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지사 ˝특례시 지정하면 전주 반드시 포함돼야˝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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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요청했다.

이로써 전북도는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반대한다는 오해를 씻음과 함께 전주시와 파트너로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공정한 지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 등은 "특례시 지정이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 아이냐"면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전주시의 포함여부를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인구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전주시 특례시 관련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일이 한 번도 없다"면서 "누구보다 전북발전에 핵심거점으로 전주 발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14개 시군 발전도 같이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례시를 지정해야 한다면 전주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100만 이상 도시가 돼야 한다는 논리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면서 "인구만 많다고 특례시를 지정하면 균형발전 논리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는 그간 받았던 오해를 풀고 사실상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한 것과 다름없다.

이와 관련, 송 지사는 지난 4월 열린 전주 특례시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또 70만 이상이 동참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의 참여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정감사장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전주 특례시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이 공식 확인됐다"면서 "향후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달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이 기준인 개정안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정부안과 달리 두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의견을 담았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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