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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부터 비판 자초하는 지역화폐 도비지원 사업

- 도, 내년부터 개별시군 총발행액의 2%를 도비로 지원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0일
- 총발행액 상한을 낮게 설정해(500억) 시군당 도비지원은 최대 10억원 불과
- 지역화폐 활성화로 복합적인 효과 도출하려면 상한액 대폭 올려야

2020년도부터 시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도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도가 시작 전부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의원(군산3)에 따르면 “1개 시군의 총발행액에서 2%를 지원하되 상한액을 500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시군당 지원받는 도비가 고작 10억원 이다”면서 “이러한 도의 방침은 상한액 없이 총발행액의 2%를 지원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와 비교해봐도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 침체 일로의 전북경제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의 의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도내 군산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그 효과가 속속 증명되면서 확대되는 추세고,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시군당 상한액(3천억)의 4%를 지원해주면서 지역화폐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지역화폐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와 14개 시군이 연계해서 전북형 지역화폐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서는 상한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사실상 도비지원 상한선이 되는 시군당 총발행액 상한을 높이게 되면 시군들이 모두 상한을 채워서 발행하고 그에 따른 도비지원 부담도 높아지기 때문에 상한액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바꿔 말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최대치의 상황만 부각시켜서 도비 지원규모를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인 것이다. ”고 주장했다.

또 조의원은 “군산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고 인접한 익산시도 그 여파로 인해 최근 1년 사이 1만명 이상의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도내 전역으로 경제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타개하겠다는 송하진지사의 의지가 허언이 아니라면 지역화폐 활성화 도비지원을 타시도처럼 상한을 없애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부상한액인 3천억원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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