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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1` 예산심사 막판 속도…˝내일 본회의, 수정안 제출˝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재논의 가능성에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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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본회의 처리는 정기국회 내 마지막 시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8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도출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을 거쳐 9일 오후 2시 예정인 본회의에 수정된 예산안을 차질 없이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4+1 협의체의 예산안 실무단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심사 상황에 대해 "예산안은 감액, 증액, 부대의견 작성 등 과정이 있는데 충분하게 논의,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는 (본회의) 예산안 상정에는 아무런 지장 없이 그 일정대로 하고 있다"며 "4+1 협의체 참여 의원들이 함께 해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예산안을 재논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가정에 의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내일 오후 2시 본회의 처리는 정기국회 내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일정을 바꿀 이유를 찾지 못했고 차질 없이 내일 오후 2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한국당이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50인 이상이 발의하는 수정안 제출 권한은 의원에게 있고 그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4+1 협의체에서 열심히 해왔다"며 "그 노력과 과정은 국회법과 헌법에 전혀 지장이 없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맞섰다.

4+1 협의체가 513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1조원 가량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화된 것이 있으면 충분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오늘 오후 당정 회의를 통해 4+1 협의체에서 만든 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고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 의원 측은 "공식적인 당정 회의는 취소됐고 수시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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