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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하는 규제발굴로 경제 활력 지원

「2020 전라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 심의
전라북도 규제사무목록 141건 도민공표(안) 심의
정부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공로, 전라북도 기관표창 수상

염형섭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8일
ⓒ e-전라매일
 전북도는 1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하는 「2020년 전라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등 3건을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주요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0년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4개 시행과제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도는 발굴 단계에서부터 개선 단계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심사와 도민건의 기존규제 입증 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어 도민들에게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전북도에 등록된 규제사무목록 141건에 대한 공포내용 등을 심의했다.

지난해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결과인 145건의 규제입증심사 결과와 함께 현재까지의 조치결과(폐지 4, 완화 1)와 금후계획도 보고했다.
도는 지난해 일자리창출과 기업·소상공인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681건을 발굴하고 중앙에 건의해 총 56건이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이중 최종 72건이 해결됐다. 해결률 10.6%로 지난해 3.4%(발굴 550건, 해결 19건)에 비해 7.2%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행안부, 국조실, 중기부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와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민꽃게 포획 통발 규격 확대, 불합리한 토양 정화업 등록신청 규정 개선, 전세계약 대항력 발생시기 변경(전입신고 당일) 등 도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던 애로해결에 노력한 결과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북도가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과태료 등 26건의 자치법규 정비와「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규제 존치여부 심사조항을 신설해 입증책임제 추진근거를 마련 기존규제 145건을 입증심사 한 결과 존치 134건, 개선(폐지·완화) 11건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를 토대로 2020년에는 도민소통과 중앙-도-시·군-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4대 추진전략(도민참여형 규제과제 발굴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확산, 규제개혁 시스템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 강화)과 14개 실행과제를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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