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청소년 교통복지 실현해야”
이병재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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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제397회 임시회가 2일 개회했다.
개회식에 이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의원들은 전북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진형석 의원(전주2)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은 기성세대의 의무”라면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를 지원해 전북형 청소년 교통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밝히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 전주, 군산, 익산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전체 학생의 53.4%는 2㎞ 이상 떨어진 학교에 배정되었다. 직선거리를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학생이 대중교통이나 통학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오현숙 의원(비례 )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018년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한 자광이라는 회사에 1,980억 원에 매각되었고, 이 계약의 대출보증인은 롯데건설이다’고 밝혔다. 이어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보니 강제력 없는 협약으로 부지개발이 진행될 경우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이후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먹튀, 아파트 건립 등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우선 진행할 가능성이 큰데, 행정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동화 의원(전주 8)은 국기원 이전 노력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국기원 이전은 단순히 태권도 단체 하나를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기원 이전은 곧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상징적 계기가 되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라도 국기원 이전 협상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관영 지사는 기업유치에 관해서는 특혜시비에 휘말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결의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한 과감한 도전이 기업유치 효과에 못지 않는 국기원 이전 사안만 비켜갈 이유는 없다”며 김관영 지사가 국기원 이전을 위해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정수 의원(익산 4)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교육의 혁신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을 얻었다”라며 “낙후의 오명을 씻고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북이 아무리 좋은 특례를 만들어 대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그 기업은 결국 RE100 등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라며 “그렇기에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형열의원(전주5)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우울증·자살 증가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의원은“학생의 인권신장, 상담 및 인성교육의 간과, 학교 내 벌점제도까지 금지 시키면서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이 추락하고 있고 소년법의 보호 아래 학교폭력은 잔혹한 범죄 수준에 이르렀으며 청소년의 우울증·자살률은 급증하고 있어 공교육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아동의 성장이 빨라져 초등교육부터 우울·자살 등의 예방적 전문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도내 초등학교 421개교 중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약 30%(127곳) 수준인 반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99.7%(420개교) 배치되어 있어 교육감의 공약과는 정반대의 실정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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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재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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