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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부1년 여성·성평등정책 평가토론회’ 개최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윤석열 정부1년, 여성·성평등정책 평가토론회’를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전국여성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따른 여성·성평등정책 및 추진체계의 변화 상황과 정책 기조에 따른 분야별 파장과 지방행정조직 등에 끼친 영향을 논의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는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윤석열 정부 1년의 성평등정책 평가- ‘국민’에 ‘여성’은 없었다‘를 주제로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여성가족부 주관부처 업무인 범죄로부터 안전, 범죄피해자 보호, 성평등 관련 업무, 가족정책과 함께, 성평등 관련 업무로써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질 좋은 양육환경 조성,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 OECD 최고의 성별임금격차를 가진 나라이자 합계출산율0.78의 초저출산국가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가장 핵심적인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5명의 토론자가 세부 주제별로 토론했다.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성인지적 관점이 빠진 여성노동정책’에 대해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지자체 성평등정책 변화와 평가’에 대해 △박다해 한겨레신문 기자가 ‘윤석열 정부 1년, 사라진 '여성폭력' 의제’에 대해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젠더관점에서 본 인구정책 평가’에 대해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가 ‘정전 70년, 윤석열 정부 1년, 평화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1년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온 정책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윤석열 정부는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복기자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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