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해결 대책 미흡
전북지역도 체불 문제 심각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임금 체불 문제를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며 임금 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달 말 기준으로 체불 임금은 1조1,41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노조 탄압을 통한 노사관계 부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체불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달 말 현재 266억 9천 여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으며, 이는 작년 체불임금액 284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는 체불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것만을 집계한 경우로 실제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도 체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정읍택시, 군산제일택시, 전주대성교통 등에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다양한 규모의 체불 임금이 나오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군산시립예술단과 군산시가족센터 등 지자체 소속 기관에서도 체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군산지청은 이번 달 27일까지 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해 집중지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대책은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손 놓은 채 방관하고 있어,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의 으름장은 연례행사로 취급하며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다”고 토로하며 “단순히 말로만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부족하며 실질적인 대책과 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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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효철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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