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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창군, 2020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0일
고창군은 오는 2020년 1월1월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및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50㎍/㎥초과와 익일 50㎍/㎥초과 예보 등 발령조건 충족 시 전북도지사가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발령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일(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는 CCTV로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다.
운행제한 예외차량으로는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 목적 자동차,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등이다.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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