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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 어린이시설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이정은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30일
ⓒ e-전라매일

2020년 7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됐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30% 인하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꼽혔다.

의료 지원 쪽에서는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과 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가 주요하게 소개됐다.

또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역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 대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8월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종전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또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 등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청구만으로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병무청에서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시행하고,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임무를 신설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12월10일부터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에도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을 시행한다.

행안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를 폐지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 외 모바일로도 고지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학대자 통제 강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 등이 강화 된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원 과태료,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전자보석제도' 시행, '초과속 운전'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책자는 다음 달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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