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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동물 학대해 죽게 한 경우 징역 3년

농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허가 없이 반려동물 영업할 때 징역·벌금 부과 강화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4일
앞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차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동물 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아우른다.
1차 종합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죽이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징역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역시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또 동물을 소유한 사람의 사육 관리 의무도 구체화한다.
집 안에서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거나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물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고 수강명령(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 기간 보호 관찰소나 지정 전문 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을 처분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바이오 인식을 활용한 등록 방식 연구·개발(R&D)이 내년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이 방식의 도입 여부에 따라 목걸이 형태의 등록 인식표를 사용하는 방식은 내년까지 폐지한다.
칩을 동물의 몸에 부착하는 형태인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역시 내년까지 시한을 두고 폐지를 검토한다.
또 내년까지 월령과 관계없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개를 등록하도록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한다.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고양이 동물 등록은 현재 3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내 전체 시·군·구에서, 내년까지 모든 광역 시·도에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이와 함께 등록 방식이나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하는 실무 작업도 병행한다.
개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하도록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는 물림 사고를 냈거나 사람을 위협해 위험한 개로 분류된 경우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안락사 명령 등을 내리는 체계를 마련한다.
경찰서나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정보 공유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개 물림 사고와 관련된 통계를 마련한다.
사고가 접수됐을 때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동 조사를 통해 견종 정보 등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반려동물을 생산·판매하는 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매할 경우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초·중·고 교육 과정에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을 넘는 경우 영업자 등록을 의무화한다.
또 영업자 외에는 반려동물 판매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水分解葬)을 추가하고 타 법령과의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훈련 국가 자격을 도입하고 동물의 생산·판매 단계에 대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중 정책 여건과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 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며 “동물보호단체와 생산자 단체, 농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규모는 2016년 2조1000억원에서 2018년 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3조4000억원에서 2022년 4조2000억원, 2026년에는 5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반려 동물 양육 가구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26.4%다.
전체 가구 셋 중 하나 꼴로 반려 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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