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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시 국가채무비율 45% 육박…증세 카드 꺼내나

KDI 경상성장률 0.6% 제시…국가채무비율 42.5%
3차 추경 30조 예상…국채 발행시 44.1%까지↑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성장률 수정할 듯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3일
ⓒ e-전라매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4%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2%다. 코로나19로 민간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로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2.3%보다 2.1%포인트(p) 낮췄다.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경상성장률은 0.6%로 예상했다.

만약 KDI의 예상대로 올해 경상성장률이 0.6%로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2차 추경 편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2.5%까지 오르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올해 경상성장률이 3.8%를 기록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3.4%로 낮췄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1차 추경 이후인 815조5000억원에서 819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4%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성장률이 하락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상승하게 된다. KDI의 예상처럼 경상성장률이 0.6%까지 하락하면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국가채무비율보다 1.1%p 올라가게 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3차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30조원 안팎에 이를 거라는 3차 추경 규모를 모두 국채로 충당하면 국가채무는 849조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은 44.1%까지 급등한다.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1년에 국가채무비율이 42.1%로 오르며 40%대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2022년에는 44.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0% 성장률이 현실화되면 정부의 예상보다 2년 빠르게 44% 선을 넘어서게 된다.

국내외 기관들 전망치처럼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5%,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0.1%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계획이다.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복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 수입을 확충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세입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6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경기 둔화로 상당 부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면서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도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지 수요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채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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