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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은 동서간 교류활성화가 답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4일
국토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다. 모든 통치자들이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제 국토개발이나 예산배정 등은 그같은 목소리와 거리가 멀다. 국가예산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인맥과 정치적 힘의 역할관계에 따라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산업과 문화관광, 광역 인프라 등의 고른 분포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가장 기본은 사회적 기본시설인 SOC의 균형이고 각 분야의 교류의 활성화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망 등 국토발전축이 남북으로 형성돼 동서축은 미미하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은 10일 전북연구원컨퍼런스홀에서 ‘동서내륙벨트 조성 방안’을 주제로 대구경북연구원, 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발전 전략 필요성에 따라 동서내륙벨트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생발전 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서라고 한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주석 스마트공간연구실장은 동서내륙벨트 추진 주요의제로 산업기능과 관광기능을 접목한 ‘신 경제벨트 조성’과 군산과 포항이 각각 환황해 및 환동해 지역의 관문 역할을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은 동서내륙벨트의 의미를 한반도신경제 구상 내부 연계 축, 국토 동서 3축, 동서화합 및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핵심 지역성장벨트로 규정하는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노력은 국가적 과제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고, 국가의 최우선 고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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