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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특례시 전북정치권 역할에 달렸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6일
전북은 상대적 낙후와 인구유출, 산업쇠퇴 등 도세가 날로 쇠퇴하고 있다. 전북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주시 인구가 특례시 지정규정에 미달한다. 조건을 충족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규정을 완화해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요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11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 등을 개정안에 삽입하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여왔다. 송지사도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내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본격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 지방자치법 입법취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것인 만큼 전주특례시 지정에 도와 전주시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지방은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등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지역세가 약하고, 상대적 낙후지역이라는 반증이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50만 이상 정도로 하는 별도의 지정규정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지 모른다. 전북과 전북 정치권은 힘을 모아 각 정당과 개별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전주가 포함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공은 이제 국회에 가있다. 전북의원들의 역할에 성패가 달렸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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