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0-07-09 14:51: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
전북학연구센터, 무성서원 학술대회 .. 전북도, `비대면` 수출기업 마케팅 집..
`가고 싶은 그곳 우리의 전북여행 이.. 전북 찾은 김부겸, “2년은 전투상태,..
전북도, 펫티켓 캠페인 실시 조지훈 경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
`한국판 뉴딜` 비전 완성…文대통령 1.. 특례 확대 등 지방자치 발전 ‘한 뜻..
전북도, 신규일자리 1만개 창출한다 이틀간 해외입국 확진자 4명 발생.....
전북도, 2021년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 올여름은 전북에서 여행비 최대 50% ..
전북 숙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 김수흥 의원,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
文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안 처리.. 전북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
전북도,‘토양오염 우려지역 실태 조.. 전북도, ‘전북사랑도민’ 제도로 인..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전북 동부권 시장·군수 ‘한자리에’
김성주 의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7월 국회 오늘부터…여야, `공수처 출..
전북도, 대한민국 탄소산업 육성 키 .. (유)삼각에프엠씨웰빙랜드, 익산 국가..
송하진 지사 ˝코로나19 방역, 기본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
송하진 전북지사“지속적으로 특구를 .. 익산시, 역학조사 비협조 ‘대전 확진..
순창, 코로나19 긴급대책 회의 개최 남원 사회적경제팀, 발로 뛰는 행정 ..
뉴스 > 사설

지자체 재정 신속 집행 제도 지역 발전 도움 안 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30일

ⓒ e-전라매일
전북 지자체들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이 목표에 미달해 전북도가 사업별 책임관을 지정해 독려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지방 제조업 및 건설업체 자금난을 해소하자는 정부 시책을 따라야 하는 전북도의 입장으로 이해된다.
지난달 25일 전북도가 밝힌 도내 지자체의 재정 신속 집행률은 57.90%로 정부 목표 60%보다 낮았다. 이 중 71.63%를 집행한 전북도를 제외하면 도내 각 시·군 집행률은 평균 46.12%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 지자체는 목표치 달성 시 정부가 부여하는 인센티브(특별굡금)를 한 푼도 못 받는 처지가 됐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대상 사업의 입찰 소요 기간 단축 ▲선금 지급 기일 단축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의 파격적인 계획을 확정해 독려에 나섰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는 주장이 그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세계금융위기로 확산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목표였다.
하지만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 분석’ 보고서(행정안전부 발주 용역)는 ‘지방예산의 불용액 감소’ 효과 외에 정부가 목표한 내수 진작이나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효과 등은 아주 미미했고, 오히려 지자체의 이자 부담과 공사관리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역효과만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의 60% 이상을 무조건 상반기 내에 지급하라는 것은 행정이나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30일
- Copyrights ⓒe-전라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성주 의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해야”
올여름은 전북에서 여행비 최대 50% 할인
전북 숙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화…2028년 준공 목표
송하진 지사 ˝코로나19 방역, 기본부터 준수 강화”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
순창, 코로나19 긴급대책 회의 개최
7월 국회 오늘부터…여야, `공수처 출범` vs `추미애 탄핵` 쟁점
남원 사회적경제팀, 발로 뛰는 행정 눈길
제8대 정읍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유)삼각에프엠씨웰빙랜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착공
가볼만한 곳
생활/스포츠
키움 히어로즈의 간판 타자 이정후(22)가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4번 타자로 선발 ..
기획 | 특집
칼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세 가지다.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6,829
오늘 방문자 수 : 15,273
총 방문자 수 : 35,263,895
· 상호: e-전라매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7-88-00347  · 주소: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4길 8-13 (우아동3가 752-16)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홍성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일  · mail: jlmi1400@hanmail.net  · Tel: 063-247-1406  · Fax : 063-247-1407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전라북도,아00111  · 등록일 : 2016년 5월30일
  Copyright ⓒ e-전라매일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