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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행정구역 확정부터 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2일
ⓒ e-전라매일
전북도가 10년 전에 확정돼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는 보도다. 코로나 19가 몰고 온 국내·외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와 군산·김제·부안 등 인접 시·군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 미래 지향적 복안이라 생각돼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관련 지자체를 방문,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들었다. 도의 이번 시군 방문이 관심을 끄는 것은 올해 진행될 새만금개발 주요 방향과 기반시설 계획 재정비의 주요 반영 사항으로 제안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은 지난 2011년 3월 열린 제6차 새만금위원회서다. 용지조성(10조9천억), 기반시설(6조6천억), 수질개선(2조9천억), 기타(6조6천억)사업에 모두 22조2천억 원이 투입되는 규모였다.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새만금의 성장엔진이 될 명품복합도시 건설을 포함해 20k㎥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청정 생태의 보고가 될 생태환경용지 조성, 새만금의 미래지향적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한 랜드마크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쿠르즈 1선석을 포함해 모두 18선석 규모로 건설될 신항만은 친수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유려한 인공섬 방식의 미항(美港)으로 꾸며 관광 활성화를 이룬다는 계획도 들어있었다. 지난해엔 염원하던 신공항 건설도 확정돼 철도 및 도로를 연계한 기업과 관광객 유치가 용이해졌다.
하지만 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할 행정구역 확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게 문제다. 행정구역 확정은 지역 간 분쟁을 사전 차단하는 기본 정책아닌가. 그런데도 이를 사후로 미루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행정 편의적 발상이란 생각이 들어 개운치가 않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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