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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주·완주 광역화는 선택 아닌 필수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3일
ⓒ e-전라매일
연초부터 새만금 광역화와 전주·완주 통합 논의 불씨가 뜨겁게 달아오른다. 송하진 지사가 연초 기자회견에서 꺼낸 통합 필요성 주장이 해당 지자체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발한 데서 비롯된 사안이다. 여기에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 선고 결과가 광역화 방향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점쳐진다.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판결한 지난번 법원 판결에 군산시가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한 사건이 이 사건이기 때문이다. 새만금과 연계된 군산·김제시와 부안군 등 3개 시·군의 관할권 다툼은 이처럼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지자체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자체를 모두 포함한 별도의 광역시로 만들자는 구상이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에서 심도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현재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광역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시기적으로 부합한다. 오는 2026년 7월을 목표로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강원 동해 삼척, 인천과 경기도 부천 김포 시흥시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반면 대전 세종과 광주 전남의 가운데에 낀 전북은 작은 통합마저 이루지 못한 채 광역시가 하나도 없는 전국 유일의 소외지역으로 처져있다. 수도권과 달리 인구 유입이 쉽지 않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힘을 모으는 게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필수 수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항상 이해득실에 민감한 기득권 세력의 농간에 막혔다. 세 번이나 추진됐던 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끝내 무산됐던 것도 기득권 세력의 반대를 넘지 못했던 탓이었다. 기득권 세력의 핵심축으로 간주되던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군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토호 의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행정개편과 기득권의 지위 변화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될 일이다. 새만금의 메가시티 구상은 전주 완주 통합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그래야 거기서 전북의 성장동력이 승수효과를 얻어 새만금의 잠재력을 100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주 완주 통합과 새만금 광역시 구축은 이제 전북 발전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강물이 됐다. 이 물결을 앞으로 전주 완주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초광역 도시로 발전시키는 게 전북인의 사명이 된 셈이다. 하지만 전북을 동북아 물류의 핵심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권과 기득권의 포기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꺼져가는 발전동력을 살려낼 전북도와 관계기관의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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