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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

간호사법 제정 크게 반대할 이유 있나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3일
ⓒ e-전라매일
최근 의료인 사이에 회자 되는 가장 뜨거운 논란은 아마도 ‘간호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닌가 싶다. 지난 2월 9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이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의료계의 이해 타산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인 탓이다. 진료의 최일선에서 만나는 게 간호사이고, 이들의 전문직 숙달 여부에 따라 치료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 제정에 따른 이해충돌은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간에 벌이는 땅 따먹기식 영역확보 싸움으로 비춰진다. 의사협회는 ‘현재의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오히려 직역간 분쟁을 야기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극구 반대하고 있고,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를 분리시킴으로서 의사와 간호사의 보조 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 인력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클뿐 아니라, 그로 인한 실직 우려도 있다‘며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협회는 “의사협이 주장하는 영역 침범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며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간호사협회 회원 100여 명은 전국 1300여 단체 회원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시위에 참가 중이다. 결론은 아직 모른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든 불발되든 간에 의료계는 본분을 지켜야 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19와 싸웠던 의료계의 헌신은 이제 새로운 한국적 의료시스템으로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통과는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싶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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