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는 당연한 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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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미래 전북의 청사진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가운데 전북과 함께 특별도로 승격한 강원도가 제출한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중 강원과 전북이 중복되는 부문은 국제학교 유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무조종실에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을 삭제 또는 통합하는 등 수정작업을 실시, 국회 심의단계에서 이의를 달 수 없도록 손질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1차 지원회의가 오는 7월 13일 전북도청에서 열기로 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앙부처 권한을 이양받을 때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 중앙행정기관장 18명과 전북도지사, 지방자치 전문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전북도는 중앙부처와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설득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전북도가 준비한 전부개정안은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추가 수정단계에서 조문을 292개로 수정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자도 지원위는 전북특자도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막강한 기구다. 이에 전북도는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논리를 통해 6월부터 중앙부처와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집요한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조문 및 법률안 의견 제출과 입법 반영 추가 등이다. 따라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해 지원위의 이 같은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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